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2021 - 136 호

「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상주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중소기업 중 주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사업개요

사 업 명 : 「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1년 11월 30일

사업목적

- 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해소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장기근속 유도

지원인원 : 40명 정도

지원대상 : 상주시 소재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지원내용 : 법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계약•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기간 내 신청 시(21년 5월 ~ 21년 11월) 기간의 임차비 지원 가능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지원조건

- 참여 근로자는 반드시 상주 관내 주소지 등록 필수

-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 한도

-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월세) 체결

- 지원 근로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 되어야 함

	추진절차

사업절차

사업신청 준비		사업신청		선정심사 및 통보
임대차 계약체결 및 상주시 주소 이전	□	4월 공고일 ~ 11월. (사업비 소진 시)	□	신청 접수 및 현장점검
기업, 개인 ↔ 건물주		기업 → 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 → 기업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서류검토		지원금 신청
지급신청월 다음달 지급.	□	서류 검토	□	3개월 단위(분기별) 월세 사후신청
경제진흥원 → 기업		경제진흥원		기업 → 경제진흥원

※ 상기 절차는 진행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기간 : 사업신청일(또는 계약서 입주일 중 늦은 날)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지원대상 : 상주시 관내 중소기업

대상 업종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⑧관광숙박시설업 ⑨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⑪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의 경우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수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수출실적 증명 가능한 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지원 제외 대상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기재하여 신청한 기업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근로자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외국인 근로자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파산 ·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상기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지원내용

- 관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기업 내 기숙사 제외)

- 참여 근로자는 반드시 상주 관내 주소지 등록 필수

- 선정된 기업은 5월~11월까지(7개월 동안) 계약을 기준으로 지원이 됨

※ 공고일 이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숙사도 포함되나, 비용지원은 신청일 부터 지원됨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월)의 80%이내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 1개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 한도

- 기숙사 계약은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하며 임대차 계약(월세)을 체결하여 기숙사 제공시 20%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부담

-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지원업체 선정 계획

선정규모 : 지원 근로자 40명 정도

- 단, 기숙사 지원 한도 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는 변경 가능함

선정방법 : 접수기간 내 신청한 업체 중 서류가 완비된 업체를 선정

- 서류 검토 시, 본 사업 목적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업체 대상에서 배제

기타사항

-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변경 될 경우 [서식 5] 공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북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공실 발생 시 사업주 부담(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 지원)

	사업참여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21년 11월 15일(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서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內 지원 사업 안내 참조

① [서식 1]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서식 2]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

③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서식 4]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약정서 1부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직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직인)

⑦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⑧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직인)

⑨ 재직증명서 각 1부(입사일 명시)

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부

⑪ 근로자 주민등록초본(기숙사 주소지) 1부

- 제출서류는 신청일자 기준 새로 발급 필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직인필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하나의 문서로 스캔하여 先이메일 제출

- 신청서류 원본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접수 및 문의

- (주 소) 경북 안동시 북순환로 387 경북경제진흥원 북부지소

- (연락처) 054-900-3801~7

- (팩 스) 054-900-3803

- (이메일) bedend123@nate.com

	(선정 후)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월세 비용 신청)

- 임차료(월세 80%)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참여기업 자부담(월세 20%, 제공과금)을 제외한 3개월치 월세비용 신청

지원금 신청서류(지원업체로 선정된 경우만 해당)

① [서식 6] 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3개월분 월세 납부 확인서류(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 등) 각 1부

③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

④ 기숙사 주소지가 기재된 근로자 전입신고 내역(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⑤ 사업자 통장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직인

붙임  1. [서식 1]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서식 2]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서식 4]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 1부

5. [서식 5]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 1부

6. [서식 6] 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서식 1]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상주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신청 (추천) 기업 정보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업 종 (주생산품)
	매 출 액 (2020년)		종업원수
	주 소
담당자	성 명		직 위
	휴 대 폰		E-mail
	직통번호		팩스번호
기숙사 지원 신청 인원		명	신규채용자 비 율
기숙사 유형		원 룸 ( )개, ( )명 빌 라 ( )개, ( )명 아파트 ( )개, ( )명 기 타 ( )개, ( )명
당사는 위와 같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① [서식 1]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추천)서 1부 ② [서식 2]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 ③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④ [서식 4]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약정서 1부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직인) ⑥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직인) ⑦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⑧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직인) ⑨ 재직증명서 각 1부(입사일 명시) 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부 ⑪ 근로자 주민등록초본(기숙사 주소지) 1부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사본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요망

[서식 2]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업체명 : )
근로자 현황		임차 현황
직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건물명(호실) (주소)	입주일	사용구분 (단독 /공동)	월임차료 (A)	월신청금 (A의 80%) *1인한도 30만원	비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명	월 임차료 : 원(월 신청금 : 원)
※ 기숙사 소재지는 상주시(관내)에 한함 ※ 기숙사 임차료 및 거주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예시1) A원룸, 근로자 1명, 월 임차료가 55만원인 경우 월 임차료의 80%인 44만원이 아니라 1인 최대지원금인 30만원이 지원됨. (예시2) B투룸, 근로자 2명, 월 임차료가 80만원인 경우 2인 최대지원금인 64만원이 아니라 60만원이 지원됨. (지원금은 월 임차료의 80%를 넘을 수 없음)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중소기업 기숙자 임차비 지원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2.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및 제 22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 시, 개인정보활용 및 SMS수신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중도 수신거부 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개인 정보는 삭제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관리, 재직 및 기숙사 거주 확인, 지원사업 중복여부 확인, 진흥원 소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제공 서비스(SMS)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3.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4.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위 1~5의 내용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기 업 명 :                     (인)

순번	성명(신청 근로자)	연락처	서명
1
2
3
4
5

[서식 4]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약정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약정서

상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에 참여하는 당사(본인)는 귀 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정 합니다.

1.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와 연계되어 있는 건물(기업, 임직원 포함 관련 가족, 친인척 등 소유)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사업 관리․ 운영 기관의 현장 방문에 동의합니다.

2. 동 사업에 선정된 기숙사 이용 근로자 이외의 타인은 선정된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며, 임차한 기숙사를 용도 외로 사용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3.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시 사업 관리 ․ 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5]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

❍ 관련근거 : (최초 신청   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당 초		변 경
성 명		성 명
공실 발생일		근무기간
공실 발생사유		기숙사 입주일
기숙사 이용기간		기숙사 이용기간

※ 기존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공실 발생사유에 의거하여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되, 신규 변경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작성 및 서류제출 불필요

당사는 기숙사 이용근로자 공실(또는 이용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관련사항을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1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신규 변경인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 변경인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신규 변경인원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식 6]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지급신청서(선정 후 제출서류)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담 당 자							연 락 처	사무실
								휴대폰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 은행)
			예 금 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월 ~ 월 ( 개월분)			총 신청금액			(￦ )
구분	기숙사명 (호실)	입주자		월임차료	거주기간(개월)	지원금 산정식				신청지원금
1	( 호)				2020. . .~ . . ( 개월)	월임차료( 원) x 80% = 원 1인 30만원 한도 월지원금( 원) x 3개월분 = 원				원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1. 월세납부 확인 서류(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 각 1부 2.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1부 3. 기숙사 주소지가 기재된 근로자 전입신고 내역(주민등록초본 1부) 4. 사업자 통장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직인) ※ 제출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